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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카카오, 감청영장 10여건 집행 불응…중범죄 수사 차질

등록 2014.11.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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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이버 검열 논란 직후부터 다음 카카오가 수사 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집행 불응으로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건이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석우 / 다음카카오 대표 (지난달 13일)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다음카카오. 실제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감청영장 집행을 한달 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한 감청영장 10여건 정도가 다음카카오의 불응으로 집행되지 못해 수사에 파행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검찰청까지 합하면 집행되지 못한 영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태 / 검찰총장 (지난달 23일)
"협조가 안 되면 직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수사기관이 결국 가서 열쇠공 불러 문 따는 것 처럼"

하지만 감청영장의 강제 집행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카카오톡등 업체별 서버마다 고유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건드렸다간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살인, 유괴 등 강력 범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등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태스크 포스까지 구성해 집행 방안 강구에 들어갔지만, 다음카카오측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카카오측의 적법한 법집행 거부가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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