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 감청 영장은 대부분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보 수사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기자 입니다.

[리포트]
지난 한 달 동안 집행에 실패한 10여건의 감청영장은 모두 안보 사건에 관련된 것입니다. 간첩혐의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들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중앙지검이 발부 받아 집행한 감청영장은 58건, 이 중 57건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때문에 발부됐습니다.

그만큼 대공 수사에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은 필수적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연계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보예술단체 대표 전식렬 씨의 경우에도, 카카오톡 감청이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청 영장 집행이 안되니까, 아예 영장 신청을 포기한 경우까지 합하면 10월 이후 대공수사는 사실상 마비상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도 차질을 빚긴 마찬가집니다. 국정원은 최근 진행중인 간첩사건 수사에서 이미 발부된 카카오톡 감청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유선 전화 등에 대한 감청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카카오측은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입장이 없다"며, "법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경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