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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군복무하면 9학점 인정…병영혁신안 논란 예고

등록 2014.12.18 22:10 / 수정 2014.12.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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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떻게하면 부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없앨 수 있을지, 다섯달 동안 고민해 온 민·관·군 병영 문화 혁신 위원회가 22가지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보도해드린 가산점 부활 외에 전역시 대학 9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권 기자 입니다.

[리포트]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가지 방안은 주로 부대 내 사건·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 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폭력 행위 가담자는 물론, 묵인·방조자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외에도 군 복무에 대한 보상방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심대평 / 병영문화혁신위원장
"군의 독자적 해결의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범정부적 사회적 차원의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우선 군 복무자 전원에게 대학 교양학점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교양과목 9학점으로 인정하고, 인터넷 강의 등 원격강좌로 전공학점까지 딸 경우 대학 한 학기를 군 복무기간 다닌 것으로 인정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 고졸 병사의 경우 대입 검정고시 편의제공이나 취업시 경력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 부활과 함께 여성과 장애인에 차별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형량을 지휘관이 감경해주는 관할관 제도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유지키로 하는 등 혁신위가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가지 방안은 주로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CG---
군 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폭력 행위 가담자는 물론,
묵인·방조자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외에도,//

군 복무에 대한 보상방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심대평/병영문화혁신위원장]
"군의 독자적 해결의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범정부적 사회적 차원의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우선 군 복무자 전원에게
대학 교양학점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CG----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교양과목 9학점으로
인정하고,

인터넷 강의 등
원격강좌로 전공학점까지
딸 경우 대학 한 학기를
군 복무기간 다닌 것으로
인정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
고졸 병사의 경우
대입 검정고시 응시기회나
취업시 경력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
부활과 함께
여성과 장애인에
차별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폐지를
강력히 권고한
지휘관 감경제도 등
군 사법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혁신위가 한계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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