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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쇼 판] 실손보험료 폭탄…금융위·보험개발원 격돌!

등록 2014.12.18 22:30 / 수정 2014.12.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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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보험업계와 금융 위원회가 한판 붙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긴 걸었는데 보험료는 오를 것 같습니다.

이재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잇따르는 각종 사고와 질병, 보험개발원은 이런 사고의 위험률이 내년에는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를 지급할 위험률이 올해보다 8.8%나 높아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손해율이 좀 높아지다보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판단을 해서 올리는 것 같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상품별로 위험율 적정 수준에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지난해 손해율이 100% 미만인 곳은 삼성화재와 농협손보 딱 2군데입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모두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급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보험사들의 주장에 발끈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잘 알 수 없게 청구금액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심사없이 보험금을 주고 이를 그대로 보험료로 연계시키는 구조더라고요."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 의료보험료 산정시 평균 위험률을 많이 벗어난 곳은 강제로 보험료를 깎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보험료는 10%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사고가 나면 입원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나일롱 환자들이 보험 요율을 높이는 근본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실손보험에 있어서는 나일롱 환자들이 과대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실질적인 위험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고사 직전의 보험업계를 위해 10% 인상안을 들어줄 태셉니다. 나이롱 환자들이 만든 보험사들의 빚더미를 선량한 소비자들이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TV조선 이재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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