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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신은미 강제출국 검토…황선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등록 2014.12.30 22:09 / 수정 2014.12.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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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 씨와 신은미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검경은 황선씨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고, 신은미씨는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씨를 강제출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걸쳐 신씨를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 출국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씨와 같은 혐의로 강제 출국된 전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신씨가 강연과 저서에서 한 발언 등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고발된 황선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황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황씨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경찰은 황씨가 2011년부터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블로그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내일 신씨와 황씨를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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