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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토크 판] 전원책 "나랏빚 이대로라면 사기꾼만 대통령 나올 것"

등록 2015.01.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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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사토크 판에는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새 국무총리로 내정하고 청와대 수석 일부를 교체하는 등 청와대 인적·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전 변호사는 "인사쇄신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낸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또 여당의 이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 친정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쇄신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됐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되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핵심 비서관 3인에 대한 인사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국민이 기대했던 인사쇄신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의 중심인 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해서 시스템 밖에서 작동하는 권력 비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이 아직까지 건재하기 때문에 국민은 (이번 청와대 개편을) 인사쇄신으로 비춰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대란'에 소급적용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과 대처방안으로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만 봐도 정부의 소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돈을 내는 것은 폭탄이지만 복지를 받아야겠다는 것은 복지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 정부의 부채를 계산해보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나라 빚이 이대로라면 사기꾼 말고는 차기 대통령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금구조 전체를 바꿔서 복지를 하던지 세제와 복지를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던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고언으로 "박 대통령은 참모와 비서를 자주 만나고 토론하면서 근본적인 틀을 제시해줘야 한다. 또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에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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