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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쇼 판] '20년 후엔 1%대 성장!'…국가재정도 파산 위기

등록 2015.01.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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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이곳 저곳에서 대한민국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서는것 같다는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리막 길의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말까지 덧붙는데, 정말 통일이든 뭐든, 획기적인 게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OECD가 앞으로 20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년 뒤 국가 재정도 파탄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3.6%에서 5년 뒤 3.1%로 주저앉고, 15년 뒤엔 2%, 오는 2034년엔 1%대로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잠재성장률 3위에 올라 있는데, 20년도 안돼 22위로 추락한다는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교수
"경기 침체 상황이 좀 더 구조화되는 것이 빨라진다면 추가적인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재정도 파탄에 이릅니다. 2012년에 국내총생산, GDP 대비 34%대인 국가채무는, 2020년대 후반 50%를 돌파합니다. 2034년이 되면 60%를 넘는데, 국채를 찍어내도 빚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세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국가 지출을 줄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동철 / 한국개발연구원
"(복지지출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비용효과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 일단 첫번째입니다."

냄비속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 경제, 이제 세입과 세출,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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