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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세 명만 짜면 절반 먹는 눈먼 돈…전투기 정비 비리 구조는?

등록 2015.01.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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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최대 탐지거리 100㎞가 넘는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2.0 이상, 20㎜ 기관포와 암람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KF-16에 장착된 또 하나의 핵심 장비는 바로 다운 컨버팅, 주파수 변환 장치입니다. 우리 전투기로 적의 도청이나 통신방해가 들어오면, 레이더와 교신장비의 주파수를 바꿔 도청과 통신방해를 무력화시키는 장비입니다.

전투기 부품을 수입·정비하는 방산업체 '블루니어'의 대표 박모씨는, 소수의 전문가만 취급하는 이 '주파수 변환기'를 노렸습니다. 박씨는 우선 수입된 부품을 검사하는 공군 군수사령부 기술검사관을 포섭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원가를 검증하는 사무관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뇌물 5000만 원과 45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두 명이 포섭되자 전투기 부품 교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습니다. 박씨는 이미 사용된 헌 부품을 외국으로 내보낸 뒤, 새 부품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재수입했습니다. 술검사관은 이 헌 부품이 새 것이라고 확인해주고, 방사청 사무관은 헌 부품의 원가를 새 것인 것처럼 매겨줬습니다.

검찰은 또 박씨의 회사 '블루니어'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대령 2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역 시절 친분을 이용해 박씨가 전투기 정비 사업권을 따내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리업체 대표와 수입 검수관, 국가기관 계약담당자가 짬짜미를 하고, 그 사이엔 군 간부 출신 브로커가 끼어 있었습니다. '군피아 비리'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씨가 이들과 공모해 5년여 동안 수입한 전투기 부품 액수는 모두 457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0억 원이 박씨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 부품이 장착된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국민은 이런 군을 믿을 수 있을까요?

TV조선 유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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