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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건보료 개선기획단 사실상 해체 수순

등록 2015.02.02 21:47 / 수정 2015.0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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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려졌던 기획단이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정부가 건보료 개선안 논의를 중단한 데 반발한 것인데 위원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 교수가 사퇴했고, 위원 16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철학이나 이념, 원칙, 이런게  공허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럴때 보면 확실한 국정 철학이나 이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에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건보료 개선기획단을 이끈 이규식 교수가 밝힌 ‘사퇴의 변’입니다.

이 단장은 오늘 발표한 사퇴성명에서 “1년6개월을 논의하고 여론의 검증을 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기획단을 이끈 이 교수가 사퇴하면서 기획단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위원 16명 전원이 사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
"주말까지 (사퇴) 동의했는데…위원장님이 사퇴하시고 관련해서 글을 남겼는데 그게 전체 성명으로 하려던 것…"

문형표 복지부이 기획단에 오찬을 제의하고 봉합에 나섰지만 위원들의 불참선언으로 무산됐습니다.

오락가락 건보료 정책에 차별을 받는 600만 세대는 물론, 정부가 꾸린 기획단마저 등을 돌리면서 복지부도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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