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시사토크 판] 조갑제 "좌경화 30년이 '김기종'이란 괴물을 만들었다"

  • 등록: 2015.03.10 오후 22:34

  • 수정: 2015.03.11 오전 09:53

'시사토크 판' 영상 다시보기
'시사토크 판' 영상 다시보기

10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김 前 위원장의) 기자회견 자체가 어색하고 무리라고 생각한다. 법을 발의했다고 해서 마치 그 법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의 평가는 법조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법에 사람이름을 붙여놓으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김영란법'이란 언론의 작명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 교직원 및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국민의 69%가 찬성하고 있다며 정당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법조인은 헌법과 법리에 기초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여론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서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편파적인 법적용이 문제였다. 게다가 이 법은 1년 6개월 뒤에 집행된다고 한다. 이 법이 시급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와 관련해 조 대표는 "이번 사태는 지난 30년간 계속된 좌경화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종북 좌파세력, 친분을 유지하였던 국회의원들, 김 씨가 일본 대사를 공격했을 당시 집행유예로 풀어준 법원, 당시 그를 민족주의자로 미화한 언론이 합쳐져 이런 괴물을 만들었다. 북한을 동조하는 자가 안보의 심장부에 접근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정도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개인의 돌출행위가 아닌 배후와 역사 그리고 유래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12년에 검찰에 압수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에 1000명 내외의 공무원 이름이 실려 있다며 이들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고급정보를 빼내고 자칫하면 '대통령 테러 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당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심지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당에 가입했는데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검찰은 통진당이 사회주의 혁명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되었는데도 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 FBI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수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이들이 작당해서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다면 방지 대책이 있는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확정된 지금, 이것은 안보문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