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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공무원 연금,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손해"

등록 2015.03.31 21:33 / 수정 2015.03.3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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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공무원 연금 적자액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보전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80억씩, 내년에는 하루에 100억씩, 5년 뒤에는 하루에 200억씩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 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공무원 연금 적자액은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라 세금으로 보전합니다. 현재 매일 80억원씩 적자를 메꾸고 있고,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들어갑니다.

재작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서 늘어난 세금은 약 8700억원입니다. 

그러나 더 걷은 소득세로도 공무원 연금 적자는 100일 남짓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루에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보전할 돈은, 인구 17만명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난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이릅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들어갈 돈 한 달을 모으면, '호화 청사'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이지스함 3대를 만들 수 있고, 사드 포대도 3개 이상 도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올해 초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도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정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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