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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여야, 공무원 연금 실무기구 합의 또 결렬

등록 2015.03.31 21:33 / 수정 2015.03.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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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실이 이렇지만, 정치권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국민 대타협 기구 활동 종료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실무 기구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실무기구의 활동 기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연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여당이 앞세워서 기한을 정해놓고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마음이 급한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반드시 못박자고 하지만 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실무기구에선 이른바 김태일·김용하 두 교수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자를 분리하는 김태일 교수안은 신규 공무원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매달 돈을 내고 퇴직 후 연금을 받는 대신 정부 지원과 추가 저축을 허용하는 여당이 선호하는 안입니다.

야당안과 뼈대가 같은 김용하 안은 신입과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지만 연금재정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이중구조로 만들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적용하면 소득이 적은 공무원은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가 두 안을 놓고 공전을 계속할 경우 5월 6일 본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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