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3년 외환 은행을 매각해4조 7천억원을 챙기고도 또다시 천문학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소송 결과에 따라 나라 곳간이 크게 축날 수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은 크게 2가지.
1. "매각 지연돼 손해"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운영하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무려 4조 7천억원의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2007년 HSBC에 6조 원 가까이 받고 팔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정부가 승인을 미뤄
매각이 무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HSBC가 인수를 포기한 건 당시 세계 금융위기 때문이며, 론스타가 주가조작 등으로 기소를 당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늦춘 것은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2. "부당하게 세금 매겼다."
론스타는 또 우리 정부가 매각 대금에 8,500억 원의 세금을 매긴데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한-벨기에 간 투자협정에 따라 세금을 한푼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 정부는 론스타 케이스가 명백히 페이퍼컴퍼니로 설립됐기 때문에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탐욕의 끝을 알 수 없는 글로벌 사모펀드 론스타, 우리 정부로서는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입니다.
TV조선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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