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V조선 특집기획] 규제로 발목 잡힌 연천군…"차라리 경기도서 떼내"

등록 2015.07.16 19:01 / 수정 2015.07.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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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 북부가 각종 규제에 발 묶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환경, 수도권 규제 등인데, 도민들은 규제가 지역 발전을 막는다며 하소연합니다. 경기북부의 현재, 본격 진단합니다.

김진호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의 한 마을. 시간이 수십년 전 멈춘 듯 토담집이 아직도 곳곳에 있습니다. 집을 고치고 싶지만 군부대 탄약고 반경 660미터 이내 지역이서 수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은 지 40년 가까운 이 집은 폐허로 남았지만, 군부대 허락 없이는 신축이 어려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필 / 연천군 주민
"화장실하고, 집 옆에 붙여서 창고, 보일러실... (허가) 안 내줘요. 절대 안 내줍니다."

연천 내 군부대 외부 이전으로 20만평이 놀고 있지만, 대학이나 기업을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수도권에 포함된 연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김규선 / 연천군수
"도로도 안돼 있고, 기업도 없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동네인데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막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가평과 파주 등 경기북부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주요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총 4가지.

각종 규제는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사이에선 경기 북부와 남부를 나눠 따로 발전시키자는 '분도론'까지 제기됩니다.

김광철 / 경기도 도의원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분도를 해서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앞당기는…"

일부 도민은 아예 경기부북를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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