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침수된 줄 모르고 산 중고차, 전액 환불 가능"

등록 2015.08.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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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침수된 줄 모르고 산 중고차는 타고 다녔더라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차량이 매매 이후 원상복구가 어렵게 망가진 상황이라고 해도, 판매업자는 계약을 전면 취소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런 흙탕물 사이로 차 지붕만 살짝 보입니다. 대형트럭도 절반만 물 위로 나와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이렇게 침수됐던 차들이 멀쩡한 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수 사실을 모른 채 중고차를 구입해 타고 다녔다 하더라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중고차 구매자 A씨가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차를 다시 가져가고 거래대금 44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가 지난 2010년 A씨에게 외제 중고차를 팔면서 폭우에 차가 완전히 침수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A씨는 차를 구매한 뒤 6개월 이상 타고 다녔고 2차례 사고로 차가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할만큼 훼손된 상태였지만, 법원은 그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침수된 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를 사지 않았을 것" 이라면서, "차를 이용하고 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해도 침수된 차임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유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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