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2심도 '무죄'

등록 2015.08.12 09:07 / 수정 2015.08.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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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8년 대학 축제를 갔다 귀가하던 여대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여대생이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항소심의 쟁점은 검찰의 증인 진술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였습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49살 K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면서, 2심 재판 유죄 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전해들은 증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씨가 자신의 범행 내용을 친분이 없었던 증인에게 말을 했다는 것도 진실을 가려내기가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의자의 유전자와 상당부분 일치해 성폭행 범행 가능성이 높지만, 10년의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1998년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18살 정모양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검찰은 정 양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귀가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뒤늦게 검찰은 k씨를 특수강간혐의로 기소했지만 공범 2명은 10년 전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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