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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수출 탄창 제조 공장…공장엔 여전히 탄창 수북

등록 2015.08.13 22:21 / 수정 2015.08.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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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전 현직 기무사 고위 간부들이 탄창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탄창을 판매했던 제조업체엔 여전히 탄창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의 탄창 생산 업체에 들어서자 수북히 쌓인 M-16 탄창이 눈에 띕니다. 다른 박스엔 권총 탄창 수 십개가 쌓여있습니다.

탄창을 레바논에 불법 수출해 실형을 받은 전직 기무사 소령 이모 씨와 군수품 중계업자 노모씨에게 납품했던 업체인데, 아직도 생산라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이들이 불법으로 수출할지 몰랐다는 입장.

탄창 생산업체 관계자
"중개하는 역할을 해 준거에요. 거기까지는우연히 괜찮았는데, 그 물건이 뭔가 잘못 된지는 몰라도…."

이 때문에 탄창 납품과정의 허술한 규정이 지적됩니다. 탄창은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업체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데, 정작 제작업체는 주문자의 방사청 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방법도 없습니다.

방위사업청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저희는 (불법 탄창 제작·수출 여부를) 사실 모릅니다. 수출 승인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줘야 하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허점을 이용해 제작업체와 수출업체가 사실상 한몸 처럼 보이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탄창을 불법수출했던 업체는 이곳 탄창 생산업체의 공장 한 켠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 제작업체 대표와 불법수출 업체 대표는 형제 관계이고, 두 업체는 등기상 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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