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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상구의 정치속보기] 한·중 정상회담 "긴장 고조 반대" 속뜻은?

등록 2015.09.02 21:47 / 수정 2015.09.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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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합니다. 콕 집어서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해줬으면 좋겠는데요.

A. 중국은 꼭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죠. 우리하고 중국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핵 없고, 북한 핵만 없애면 한반도 비핵화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선, 자국 안보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포함해서, 주한미군까지 포함해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발표문에서 인용된 9.19 공동성명이나 유엔안보리결의안을 보면, 핵포기의 주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북핵 포기를 촉구한 셈인데, 이 정도면 그동안의 한중 공동발표 수준에 비해서 특별히 진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Q.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요?

A.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싸인을 준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는 목함지뢰를 설치하고 포격을 하는 북한이나, 확성기 방송을 하고 대응 포격을 하는 우리나 똑같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도 그렇습니다만, 외교문서를 일상언어와 똑같이 읽거나, 우리 관점으로만 읽으면 오독이 되기 쉽습니다.

Q.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막상 설명을 듣고 보니 김이 새는 느낌인데요.

A. 그런데 다행이라면 다행인건,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은, 실제로는 대개 실제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정상들이 나눈 대화가 아니라,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최대공약수가 바로 정상회담 발표문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발표문으로 알게 되는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실제로 양국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로 확인하는 겁니다. 올 하반기 숨가쁜 남북대화 속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각별한 신뢰를 갖고 있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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