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여기에 반발한 기업과의 소송전에서 줄줄이 지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위의 체면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막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남양유업 갑질 사태, 공정위는 남양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했다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웅 / 당시 남양유업 대표
"직원들의 인격 교육 등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고개를 숙였던 남양유업은 뒤로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과징금 119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우리하고 법원하고 (과징금)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거죠.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거죠."

이처럼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례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4%에 불과했던 패소율은 계속 올라가 올해 상반기에만 38%, 거의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공정위가 패소할 경우 과징금은 물론 여기에 붙는 이자까지 돌려줘야 합니다.

올해 이렇게 환급한 과징금은 3800억 원이 넘고, 앞으로 돌려줘야할 과징금도 1000억 원 이상 됩니다.

최예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도한 혈세 낭비로 볼 수 있고요, 공정위의 안일한 (처분) 문제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제검찰로 기업을 호령하던 공정위, 범죄 단죄는 커녕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