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노동개혁' 속도전 본격화… 노동계 반발이 변수

등록 2016.01.23 20:51 / 수정 2016.01.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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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일단 쟁점이었던 양대 지침에 대한 확정안 발표로 한시름 놨습니다. 노동개혁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노동계의 반발이 큰 변수입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개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양대 지침 마련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입법 사항이 아닌 만큼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해고 기준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의 인사운용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후속 조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개혁법안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고,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노동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병훈 / 중앙대 교수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서 노동계, 야당, 시민사회 측의 강한 반발, 반대 행동으로 확대돼서 오히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제약이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정부는 오는 25일 고용부 산하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지침을 시달하고, 양대 지침에 대한 설명회와 순회 교육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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