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韓-美-日의 전방위 대북 압박

등록 2016.02.11 21:07 / 수정 2016.02.11 21:2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인 개성 공단 사실상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미국과 일본도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중 삼중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어느정도 동참하느냐 여부인데 지금으로봐서는 부정적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원이 여야 의원 96명 만장일치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0표입니다"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역대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한 법안입니다.

에이미 클로부처 / 미네소타 상원의원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

일본도 북한 국적자의 입국과 10만엔 이상 송금을 금지하고 무엇보다 북한을 경유하는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키로 한 것은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배수진을 친 데 이어 미국과 일본도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고영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돈줄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러면 북한 정권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문제는 북한의 자금줄을 꿰고 있는 중국의 대응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조치의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밀타격형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접점을"

우리 정부가 대중 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