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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김영철 등 40명·30개 단체 총력제재…김여정 제외

등록 2016.03.08 20:59 / 수정 2016.03.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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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제재에는 빠졌있는 대남 총책 김영철 당 비서까지 포함됐는데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 40명과 단체 30곳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대남총책이 된 김영철을 비롯해 당과 군부 핵심인사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김영철 대남비서에 대한 제재가 남북대화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런 문제를 예단할 시점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석준 / 국무조정실장 
"지금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 13곳과 소속 인사 23명은 유엔 안보리 제재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독자제재 대상입니다.

송인창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제재대상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독자적인 해운제재로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러시아 측에 미리 이해를 구했지만 러시아는 유감을 표명해 외교 마찰도 우려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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