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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폐지'…더민주, 끊이지 않는 포퓰리즘 논란

등록 2016.03.29 20:51 / 수정 2016.03.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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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표퓰리즘 논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게 또 다른 고민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국정원을 폐지하겠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것들 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집입니다.

이용섭 /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어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과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매년 지급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 한 뒤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공약은 적절치 않다고 …"

현재 경찰서에 하게 돼 있는 집회 신고를 지자체에 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럴 경우 불법폭력시위를 사전에 막기 어려워 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의 표심결집을 위해 당내 친노·운동권 세력의 의중이 반영된 공약이란 말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유권자들은 이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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