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아동학대 예방 대책 실효성 의문

  • 등록: 2016.03.29 21:19

  • 수정: 2016.03.29 21:25

[앵커]
정부가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아동 학대 방지 합동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책은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예방하고 조기발견, 발견이 되면 신속대응하고, 이런 사이클이 선순환을 그릴 수 있도록"

이에 따라 초,중,고 교육 과정부터 생애 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내년까지 각 부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의심 아동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문젭니다.

올해 아동학대 예산은 185억원, 지난해 252억원에서 67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고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맡는 일선 기관과 인력 확충에 대해선 여전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5곳, 상담원은 800여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기관 2~3곳을 늘릴 예정이지만, 이 마저도 불투명합니다.

김지연 /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 부장
"전문적인 사례 관리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되고, 아동학대 사례들을 놓치거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부모 교육을 강제할 방법도 없어, 사회적 인식 변화에만 기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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