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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선진화법의 역설…與, 폐기 주장 '머쓱'

등록 2016.04.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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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국회 선진화법에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일단은 국회 선진화법 폐지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마음은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반드시 없애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전 대표(지난 6일)
"망국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위해서 우리 새누리가 과반수 훨씬 넘는 의석을 만들어야"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122석에 그친 새누리당으로선 오히려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선진화법 폐기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당 입장 분명합니다.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화법이 사라지면 과반 의석이 넘는 야권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돼 추진 동력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안에 선진화법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선 자신들이 청구한 심판에서 승리하더라도 웃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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