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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많으면 구조조정 산으로…"시장·전문가에 맡겨야"

  • 등록: 2016.05.23 20:53

  • 수정: 2016.05.23 20:57

[앵커]
성공적인 구조조정엔 3박자가 필요합니다. 책임지는 경영진, 고통 분담하는 노조, 그리고, 금융권의 적절한 지원입니다. 우리는 이 삼박자가 들어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미국은 어떻게 이 삼박자가 맞게 했는지를 김수홍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GM은 파산으로 내몰립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새롭고, 신속하고, 과감했습니다. 

월가 출신의 민간 재무전문가를 총괄 책임자로 영입하고, 구조조정 전문 투자은행과 로펌까지 참가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전권을 위임 받은 이 팀은 2만 명 해고, 14개 공장 폐쇄 판매점 40% 축소 등 공룡 GM의 체질을 뿌리째 바꿔놨습니다. GM은 39일만에 파산보호에서 벗어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당신들에게 승부를 거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 승부는 성공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버블붕괴 이후 단기 부양책으로 좀비기업을 연명시켰고,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해운업 장기 불황 7년, 조선업 대규모 손실 3년.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여기에 표 득실을 먼저 따지는 정치권, 노조와 시민단체까지 자기 목소리만 내면, 구조조정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경 /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정치 논리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지연되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전체 산업, 또 나라 전체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형 부활의 길로 가느냐, 일본형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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