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V조선 단독] 납북·탈북자 가족들도 '인신구제' 청구한다

등록 2016.06.27 07:23 / 수정 2016.06.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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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법원이 북한 식당 탈출 여종업원들에 대한 민변의 인신구제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납북자와 탈북자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납북자 등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를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민변에 청구 위임장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후 납북자 가족모임이 북한에 끌려갔다가 최근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이번 주 중에 인신구제 청구를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확보한 평양시민 명부를 통해 주소지까지 확인한 만큼, 헌법에 따라 인신보호법을 적용해 구제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성용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북한에서 12명의 종업원 여성들을 납치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는 분명하게 학생들 납치돼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탈북자 단체들도 북한 수용소에 갇힌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인신구제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최근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를 청구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 측에 사건 위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현준 /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민변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라면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들도 국민들이니까…"

인신구제 청구와 관련한 민변과 법원의 과도한 법 적용에 대한 항의성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옥현 / 前 국정원 1차장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러한 법적 대응이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변과 법원이 이번엔 어떤 태도를 보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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