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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미르-케이스포츠 '엉터리 회의록' 문제없나?

등록 2016.08.03 20:16 / 수정 2016.08.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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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와 전경련이 나서서 만들어진 재단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취재하고 있는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저렇게 엉터리 회의록으로 허가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기자]
물론 문제가 됩니다. 문체부의 법인 허가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라함은 거짓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회의록에 이름이 나온 기업들에게 분명하게 사전 허락을 맞지 않았다면 사문서 위조 등의 적용 소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건 왜 저런 식으로 가짜 회의록을 만들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자]
미르 재단이 500억 가까운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개입했다는 보도 이후 안 수석 해명은 바로 전경련,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서 돈을 출연했다는 거였습니다.

가짜 회의록은 재단 설립 때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기업들이 직접 돈을 내 재단을 만든 것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정작 기업들은 창립 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심지어 재단 이름도 몰랐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만들었던 회의록이 역설적이으로 전혀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미르 설립 이후 안 수석과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전화를 했고 심지어 직접 만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쌍둥이 재단 케이스포츠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됐을 거란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보도를 보니까 사실상 겉모습만 다른 같은 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한 사람이 재단을 만들었다면 굳이 두 개로 만든 이유는 뭐였을까요? 

[기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2곳이 출연받은 돈만 900억원에 가깝습니다. 한 곳만 있었다면 돈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었겠죠.

물론, 재단 하나로 900억원을 출연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목도가 높아져 당연히 언론의 관심도 엄청나게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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