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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 포커스] '핵추진 잠수함' 실현 가능할까?

등록 2016.08.29 20:35 / 수정 2016.08.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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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잠수합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쉽게 보유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우리군은 4천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일명 '362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프랑스의 바리쿠다급 잠수함을 모델로, 사정거리 500km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공개되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에 못 이겨 1년반만에 중단됐습니다.

362사업 관계자
"그 당시에 17억원을 들여서 개념설계까지 완료했죠."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 등 6개국.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형 스마트 원자로는 기술을 95%까지 확보했고, 연료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순도 20%의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건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응입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을 순수한 민간영역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에 쓰려면 미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핵확산 금지조약, NPT도 따져 볼 문제입니다.

문근식 / 전 잠수함 함장
"국제법상으로 우리가 20% 미만의 농축도를 가진 원자로를 만들 때, 주변국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브라질은 프랑스와 협조해 바리쿠다급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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