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안전처 흡수 해경…"우리, 경찰 맞아?"

등록 2016.09.23 20:21 / 수정 2016.09.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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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경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로 흡수되면서 수사기능이 대폭 축소돼 해경들 사이에선 "우리가 경찰인지 모르겠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곳 해경 전용부두는 함정을 정비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이후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반쪽짜리 조직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경 관계자
"경찰관인데 (수사 기능은) 많이 약해졌고, 구조나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쪽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가 경찰관인가 이런 생각도..."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 한다'는 제약이 생기면서 800명에 달했던 수사·정보 인력은 현재 280여명으로 1/3로 줄었습니다.

2013년 5만700여 건이었던 해상범죄 검거 건수는 2년만에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책 보좌관을 거쳐 장관 결재까지 받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점도 해경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중요 사건은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게 돼있긴 하지만, 일선에선 보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해경과 밀접한 어민들 사이에서 해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해5도 어민
"(요즘 해경 모습) 의욕 상실이라고 그럴까? 힘이 없으니까... 안전처가 생기고 나서 조사권한이 다 틀려"

해경서마다 갖고 있던 인터넷 홈페이지도 안전처에 통합되면서 민원 제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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