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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반기문 내년 대선 출마 안 돼"…본격 견제

등록 2016.09.29 20:09 / 수정 2016.09.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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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유엔 규정상 내년 대선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 총장의 출마는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만큼 반 총장의 출마가 야당에는 위협적이라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에 비밀 상당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퇴임 후 어떤 자리도 하면 안된다."

1946년 제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적어도 사무총장 퇴임 직후에는 다른 회원국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부직도 제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의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얻은 정보를 퇴임 후 유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역대 사무총장 중 일부는 퇴임 후 몇 년이 지나 정부 최고위직에 나섰습니다.

4대 사무총장이었던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5년 뒤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5대 총장인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는 퇴임 4년 뒤 페루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직후'라는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성은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기범 /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일단 총회 결의가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표현이 should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만 주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전혀.."

하지만 야권이 계속 쟁점화할 경우 반 총장에게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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