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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靑, 법조계도 길들이려 했나

등록 2016.11.10 20:04 / 수정 2016.11.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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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망록에선 청와대가 법원과 변호사회 등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대한변협 선거 때도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비망록에 중요표시와 함께 쓰여진 말입니다.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 이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구체적인 수단도 제시합니다. 법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고법원'으로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검찰 입장이 "갑"일 시에만이라는 단서까지 붙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판사의 성향에 트집잡히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하고, "국가적 행사 때 법원도 국가안보에 책임있다는 멘트가 필요하다"고도 지시합니다.

변호사협회들도 주시 대상이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의 지시 사항중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비서실장은 TV조선이 입수한 비망록 내용 전반에 대해 부인합니다.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 말 한 일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으니까 기자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청와대가 야권 정치인과 문화계, 그리고 법조계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하려던 정황들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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