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5도. 우리 영토이자 주변 바다는 당연히 우리 영해죠. 그런데, 중고교 교과서에 게재된 지도에서 서해5도가 우리 영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어떻게하다 벌어진 걸까요?

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가 우리 영해에서 빠져있습니다. 고교 지리교과서도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발간한 지도에도 우리 영해는 소령도에서 끝납니다.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고등학생
"배운데는 여기(소령도)까지라서 위쪽(서해5도)은 우리나라 영해인지 몰랐었어요"

원인은 1977년 제정된 영해법. 서해 영해의 기점을 소령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서해5도 주변 12해리 바다는 영해도 공해도 아닌 애매한 공간이 됐습니다.

허선규 /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
"북한군이 그 공해를 통과해서 내려와도 국제법상으로는 아무 제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지도상에 표시가 안돼 생긴 오해라는 군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황준식 / 외교부 국제법률과
"지도상 분명히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국제법상 당연히 12해리, 기선에서 12해리는 우리 영해로 돼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방한계선 NLL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서해 5도까지 영해선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해5도 주민들은 꽃게 조업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영해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