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정혜전 앵커출동] 청문회-법정에 거짓말탐지기 쓰면 안되나?

등록 2017.01.09 20:27 / 수정 2017.01.09 20:4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안재동 / 서울시 강서구
"위증자들 거짓말 탐지기라도 들여놔서 빨리 밝히고 안정된 시국이 안정돼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탐지기같이 위증을 현장에서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TV조선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짓말탐지기가 어디까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호흡, 피부 전기반응, 심장박동 등 미묘한 신체 변화를 통해 거짓을 측정합니다.

최효택  / 국제법과학감정원 소장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정확도가 어느정도돼요?) "98%정도 정확합니다."

복부, 가슴, 팔, 손가락에 측정기를 끼고 체험했습니다.

"최순실씨를 만난적 있습니까?"
"아니오"

"당신은 청와대 보안손님입니까?"
"아니오."

호흡이 정상으로 진실입니다. 이번엔 뻔한 거짓말도 해봤습니다.

"당신은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에 있었습니까?"
"예"

"당신은 청와대 비서관입니까?"
"예"

갑자기 호흡 그래프가 치솟습니다. 측정기 부착없이 얼굴이나 뇌의 떨림만으로 측정하는 거짓말탐지기도 나왔지만, 청문회장이나 법정엔 실제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최효택 / 국제법과학감정원 소장
"그 사람들이 검사에 동의해야지 할수 있으니까.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하면 영향을 받거든요.거짓말탐지기는 반드시 제한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청문회장에서 증인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써볼래 진실맞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요구할 수 있죠.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피하고 싶겠죠.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위증자들에게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수사당국이 공개 요청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란 겁니다.

몸짓이나 표정으론 알 수 없을까. 증인들을 한명씩 살펴봤습니다. 최순실씨를 두 번만난게 전부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강조하하는 건 거짓말이구나. 그런 징후를 보는 거죠."

목을 만지는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

"여기(입 주변)을 만지거나, 긁거나 이런 일종의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병우
"최순실씨를 모릅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시선을 확 피하는 장면들..이 사람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거나"

정유라
"전 쇼핑을 안갔습니다. 전 돈도 땡전한푼 없어요"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과하게 오히려 표현하는 건가요? 과하게 하는 거죠"

위증을 걸러내려면 무엇보다 청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중요합니다.

"(증인들을)꼬이게 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꼬이게 하는게 핵심이예요. 미국 청문위원들은 전문팀같은 게 있어요. 탐정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다 하기 때문에.."

해외처럼 위증죄에 대한 강력한 실형도 필요합니다. 거짓말 홍수 속에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앵커출동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