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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나온 '군복무 단축'…포퓰리즘 공약?

등록 2017.01.17 20:14 / 수정 2017.01.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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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표가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고 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에 질세라 10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들과 젊은 세대는 반길 얘기지만, 현 안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대선 때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표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군 복무기간 1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행 21개월에서 참여정부때 추진했던대로 18개월로 줄인 뒤 다시 12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보병 중심의 전투가 아니고 과학전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문 전 대표는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여도 병력 50만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3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술 더 떠서 10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성남 시장
"의무병 30만명인데 이중 10만을 모병해 전문 전투병으로 양성"

군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현재 복무기간을 고수하더라도 2020년까지 군 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버겁다고 분석합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병력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상황이라든가 현역자원 부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현재 우리군은 62만명으로, 128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절반 수준입니다. 핵 미사일 위협과 함께 북한의 국지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기만 앞세운 안보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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