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전환 수술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첫 허가

 

[앵커]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례를 깬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걸린 제약이 일정 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성기 형성수술은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커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춰 신분관계를 정립할 때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근거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불허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에서 성전환한 남성의 성별 변경을 정정해 주면서 유사 사례가 이어졌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는 '성기 형성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이후에도 성별정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ONSORED

방영 뉴스 프로그램

종영 뉴스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