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분석] 검찰, 朴 한번만 조사…구속 여부 이번주 결정 가능성

등록 2017.03.20 19:46 / 수정 2017.03.20 19:58

 

[앵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미리 예상해봤는데요. 검찰 출입하는 법조팀 채현식 기자와 좀 더 구체적인 내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채기자,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 떤 내용일지 윤곽이 좀 나오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 외에는 아직 알려진게 없습니다. 삼성동 자택을 출발하면서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검찰 청사에 도착한 뒤 입장을 낼지도 불확실합니다. 변호를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메시지여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긴 담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피의자 소환에 임하면서 구구절절 입장을 밝히기 보단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심경을 압축한 간략한 메시지일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앞서 검찰에 소환됐던 역대 대통령들도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면목 없는 일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정도로 소회만 밝혔습니다.

[앵커]
5개월이 넘게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해서 조사할 양이 상당할 것 같은데 내일 한번 조사로 끝날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한 번에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두번씩 불러 조사하는 건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수사기록이 방대한 건 분명하지만 내일 조사는 지금까지 검찰이 맞추지 못한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확보된 진술과 증거로 재구성한 사실 관계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모든 걸 묻는게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 중 핵심만 뽑아서 질문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각에선 대질 신문 가능성도 제기를 하던데요. 특히 최순실씨와 대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일부 언론에서 대질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대질은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서로 어떤 입장인지 모를 때, 상대방의 진술을 통해서 기존 주장을 무너뜨리고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같은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해왔고,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질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불리한 진술을 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최순실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필요성은 거론될 수 있지만 역시 가능성은 낮은데요. 오늘 대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말은 유력인사들을 조사할 때 조심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명예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자극하면 오히려 원활한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 

[앵커]
검찰에선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사건 자체는 영장 청구사안이라는게 검찰 내 중론입니다. 검찰 역시 뇌물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중인데 뇌물액수가 기존 특검이 적용한 삼성 부분만 400억원대 입니다. 뇌물죄는 5억원만 넘어가면 아무리 감경을 받더라도 징역 7년 이상의 중범죄입니다. 또, 뇌물죄는 수수자만 처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엔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나, 공모 혐의가 있는 최순실씨도 이미 구속된 상탭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정국 파장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대선 기간이 시작되는 4월17일 전에 기소까지 다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일단 2~3일 정도 참모들 의견 수렴 등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결정이 주말을 넘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채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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