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법원이 '법관 독립' 문제를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오늘은 일선 판사들의 설문조사 내용이 공개됐는데, 전체 판사의 90%가량이 '제왕적 대법원장'이 문제라고 지적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부 최대 학술단체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연구회의 오늘 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논란 끝에 사퇴했고,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법관 5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중 10명 중 9명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의 정책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고, 절반은 '상급심의 판례나 행정부, 특정 정치세력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선 판사 상당수가 재판의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법관이 관료화됐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은 사법행정분야의 개선을 주장했고, 특히 10명 중 9명 가량은 법관 인사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영훈 / 서울고등법원 판사
"우리 법원의 모든 문제는 이런 법관의 관료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연구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