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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는 울고, 의사는 처벌…'사무장 병원'의 덫

등록 2017.03.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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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의 유명 치과, 알고보니 의사 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영리목적으로 차린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돈벌이가 목적이다 보니 환자도 울고, 고용돼 일하던 의사도 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성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병원에 들이닥칩니다. 

"압수수색 영장 가져 왔어요. 우리가 달라는 것만 주시면 돼요."

치료비만 받고 폐업한 강남의 한 치과, 알고봤더니 의사 명의만 빌려 차린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환자 370여명이 미리 낸 치료비 8억4천여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2009년 6건이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지난해 255건까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당하게 가져간 국민건강보험금은 모두 1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한 해 건강보험 전체 흑자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치료 부작용은 더 큰 문제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경력이 짧은 의사를 고용하거나 값싼 의료장비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모씨 / 피해자
"진료를 너무 엉망으로 해서 아예 교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본 피해자들이 많아가지고"

사무장 병원인 줄 모르고 근무한 의사들도 형사처벌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졸지에 전과자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장 병원 근무 의사
"(사무장 병원인 줄 모르고 일했다 적발 돼) 사회적인 장애 상태로 살아가는 의사들이 꽤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 병원과 사무장 병원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 내부 고발이 없으면 단속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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