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YS 당시 '주적' 첫 등장…역대 대통령 입장은?

등록 2017.04.20 19:33 / 수정 2017.04.20 19:34

 

[앵커]
논란이 된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생긴 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 표현은 왜 생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와 싸워야할 주된 적, 즉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1994년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만다'고 협박하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다'는 표현을 처음 넣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 주적 표현은 빠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2004년 국방백서에선 주적 대신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적'이란 표현이 부활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문상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백서에 명시된 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 뿐이기 때문에 주적과 적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라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을 적으로 응징해야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끌고 가야할 의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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