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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최순실, '죄수의 딜레마' 빠지나

등록 2017.04.23 19:31 / 수정 2017.04.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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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죄수의 딜레마'란 게임이론이 있습니다. 공범 관계의 범인들에게 죄를 인정하는 쪽은 감형을 부인하는 쪽은 형을 가중하는 제안을 하는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이 딜레마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우정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영화 다크나이트. 악당 '조커'는 선박 두척에 기폭장치를 하나씩 준뒤 12시간이 지나면 모두 폭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상대편 배를 폭파시키면 남은 배는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되는 이 상황은 공범 관계의 범죄자들에게 종종 적용됩니다. 자백한 사람은 감형을, 부인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 딜레마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뇌물죄로 형량이 높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 각자가 유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익 추구를 부인하면서 "최씨가 이득을 취했어도 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실제 돈을 받은 최씨는 뇌물죄는 피해도 강요 등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팍에선 최씨 측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시킨일'이란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씨측 변호인은 "각자 유리한 주장을 펼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최씨의 처벌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최씨가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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