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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팩트체크] 문재인·홍준표, 일심회·성완종·640만 달러 공방

등록 2017.04.24 19:54 / 수정 2017.04.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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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거론한 일심회 사건이 다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일심회 사건이 뭡니까?

[기자]
2006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사건입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이른바 386세대 인사들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민노당이 분당됐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 바로 '종북'입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우선 홍준표 후보 주장 보시죠.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후보 측(또는 진영) 386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 불러 그만두라고 했다" "美 버시바우 대사가 이런 내용을 보고한 걸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 없다" "가짜뉴스다"

[앵커]
그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진영 386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이건 사실입니까.

[기자] 
일단 일부 386 인사들이 관련됐고, 수사와 처벌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심회 사건을 '386간첩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기소된 사람들이 문 후보와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앵커]
일심회 사건과 김승규 원장 사퇴가 관련된 건 맞습니까.

[기자]
일단 후임이었던 된 김만복 전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고요, 결국 2011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당시 상황이 폭로됐습니다. 버시바우 대사가 일부 비판론자들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노 대통령이 내부회의서 김승규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앵커]
무소속으로 출마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비판에 가세했다면서요.

[기자] 
네, "김승규 전 원장이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 '청와대를 대상으로 일심회 사건 수사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경질 사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직접 증언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문 후보 측은 반박했죠.

[기자] 
김승규 전 원장이 "노 대통령이 수사에 압박을 가한 적 없다"고 2011년 언론을 통해 밝혔다는 건데요, 이게 2011년 9월6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저 발언 앞뒤로 나온 내용을 보면, "다만 (나를 교체한 데는) 청와대 참모들의 조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수사 압박은 부인하지만, 사퇴 압박은 부인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앵커]
어제 일심회 얘기하다가 불똥이 성완종 사건으로 튀었죠.

[기자]
네,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홍준표
"성완종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두번이나 해줬어요. 맨입으로 해줬어요?"

오늘 문 후보 측은 "2005년 첫번째 사면은 자민련 요청으로, 2008년 두번째 사면은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가 챙겼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결국 사면을 최종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였다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앵커]
어젠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수수 문제도 또 제기됐는데, 문 후보가 어떻게 해명을 했죠.

[기자]
문 후보는 "64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받은 사실은 인정한 셈인데, 검찰 수사 결과와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관여했는지는 수사기록을 다시 꺼내봐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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