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25가 끝난지 6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우리나라 곳곳에 지뢰가 상당히 묻혀 있습니다. 이 지뢰를 제거하려면 법에 따라 군에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뢰 제거를 요청하면, 군에서 그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뢰 제거가 필요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장 추적,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철원의 동서녹색평화도로 공사 현장, 정부의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땅 속 곳곳에 묻힌 지뢰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철원군은 관할 군부대에 제거 작업을 요청했는데, 뜻밖에도 군이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철원군청 관계자
"저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하나. (돈을 안 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난해 철원군이 군에 지급한 지뢰 제거 사업비 내역을 보면 2개 구역 지뢰 탐지에 4억5천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방탄탑 등 방호시설 설치는 물론, 헬멧과 보호대 등 장구 구매까지 지자체가 돈을 댔습니다.

철원군청 관계자
"차단벽을 해 달라. 민간인 출입을 막을 철조망 쳐달라. 차량 통제할 수 있는 신호수를 세워 달라."

미확인 지뢰지대를 개발하려면 법에 따라 관할 군부대가 사전에 지뢰 탐지를 해야 합니다. 군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비용은 지자체가 떠맡는 겁니다.

더욱이 작업이 끝나면 지자체 돈으로 구매한 장비는 군이 가져갑니다.

철원군 관계자
"아무래도 현직 군부대가 (자체)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고…. 지자체 입장에선 사업을 빨리 해야 하고, 그러니깐 불공정 협의가…."

그런데도 군 부대 작업엔 간섭할 수 없습니다.

공사업체
"일이 안 돼요. 왜냐면 아침에 9시, 10시에 나왔다가 조금 있으면 쉬고, 토요일 일요일 뭐 공휴일 일을 안하고…."

군 측은 민간 개발을 위해 군사 시설물을 제거해 주는 만큼, 지자체 비용 부담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 규칙에 적용을 받고요. 군사 작전 제한사항에 대한 해소 비용에 대해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동의한 군이 군사 작전 제한을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허진민 / 변호사
"그냥 (기존) 지뢰밭 위에 도로를 까는 걸로 인해 군사적인 장애 요소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뢰를 매설한 군이 당연히 제거 책임도 있는데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도영 / 광운대 국방융합연구소장
"100년이 됐던 200년이 됐던 국가가 안보에 의해서 위험물을 매설했을 경우에 제거 책임은 국가가 지지, 지자체가 지지 않죠."

지뢰 제거 책임과 권한에 대한 교통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군과 지자체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