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기업 집단국 신설"…4대 그룹 선전포고

등록 2017.05.18 20:11 / 수정 2017.05.18 20:32

 

[앵커]
재벌 저격수를 자임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4대 그룹에 더 엄격한 잣대를 대기로 했습니다. 재벌 해체는 아니라고 했지만, 공정위 내에 기업집단국도 부활시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4대 그룹에 대한 생각이 단호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가 30대 그룹 자산의 2/3을 차지하는 만큼, 더 엄격한 잣대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불공정한 지배 구조로 인해 한국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깨졌고, 그것으로 한국의 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벌을 해체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는 지 감안해서 판단하라는 뜻이라고 김 내정자는 설명했습니다.

2005년 대기업들의 반발로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은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합니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의 역할을 이어 받게 됩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재벌 개혁은 그 궁극적 목적 (공정한 질서 확립)에 가기 위한 과도기적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고발권 문제는 폐지외에 제3안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규제 정책 강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성추 / 재벌연구원 원장
"장기적인 투자라든가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생각해야."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 교수가 재벌에 대해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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