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임기 잔여기간이겠지만 국회가 정리해달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장도 지명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추천했던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입니다. 김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한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전북 출신인 김 지명자는 서울 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 야당 몫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이듬해 5월 헌재가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박탈할 때도 홀로 반대했습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세월호 7시간'이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내는 징표"라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한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만 직을 수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임기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약간 논란이 있는 사안이지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장이 너무 편향적이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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