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지뢰 사고 책임 없다"…지자체·시공사와 진흙탕 소송

 

[앵커]
지난해 철원 공사현장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군과 지자체, 시공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 합의서를 보니, 군은 어떤 책임도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불공정 계약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원도 철원군 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뢰가 터져 트럭기사 한모씨가 숨졌습니다. 철원군이 비용을 대고 군이 지뢰 제거 작업을 마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희생자 보상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씨 여자친구
"책임이 없다고 떠 넘기고 있는데, 아예 움직이질 않잖아요"

군은 철원군과의 합의각서에 따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군 관계자
"서로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군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TV조선이 합의 각서를 입수해 보니, 해당 부대는 '지뢰 탐지와 제거 작업에 따르는 각종 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에 대해 접경 지역 특성상 군이 하자는대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철원군 관계자
"군시설보호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접경지역은 아무래도 갑과 을 사이거든요."

제거 작업을 마친 현장을 넘겨줄 때 작성한 인수인계서도 마찬가지. 군은 지표 아래 50cm까지만 지뢰 제거 작업을 마치고, 시공사가 사후에 더 깊은 곳에서 공사하다 발생하는 지뢰 사고는 군의 책임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지뢰 제거 작업을 독점한 군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이란 지적입니다.

장 천 / 변호사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을 둔 것은 불공정계약의 소지가 있습니다."

군은 최종 책임 소재는 법원 판단을 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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