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정부 조직개편 문건 "미래부 '축소', 외교부 '확대'"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이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내부 보고용이긴 합니다만, 미래부와 산업부를 축소하고,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다시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조직 개편이란 제목이 적힌 정부 내부 문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을 근거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용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안전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화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통상 분야는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다시 돌아가서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행 17부 5처 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 4처 17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가능한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부처별 기능 재편을 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18부4처17청은 '미정'으로 표시된 걸 볼 때, 아직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승인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는데, 올해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한 뒤 2019년 집무실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부와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미래부는 이전 고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행자부 이전에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아직 청와대에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도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선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나 발언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큰 윤곽은 이렇게 잡혀가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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