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판] 靑, 윤석열 임명…검찰 독립 침해? 검찰 개혁 신호탄?

 

[앵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검찰도 정치권도 놀랐는데요. 인사 배경과 과정에 대해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백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검사장 인사를 발표하는 모습이 생소한데요.

[기자]
보통은 법무부가 발표합니다. 사실 연단에 서지도 않고, 문서로만 발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직접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태옥
"기존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다시 자기 코드에 맞춘 사람으로 채우는 것은 또 다시 정치검찰로 정권 눈치 수사를 불러올지 여부가 심히 우려됩니다."

[앵커]
청와대는 법무장관 대행과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하더군요?

[기자]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이미 인사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대행에게 제청을 받았다고까지 할 순 없어도 충분히 협의는 했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영찬
"일종의 제청이라고 말하긴 어폐가 있지만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사의표명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원래는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도록 돼 있죠?

[기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공석이라 대행인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창재 차관은 인사 발표 직전, 김주현 차장은 인사 발표 이후에 사표를 냈습니다.

[앵커]
협의의 당사자들이 사표를 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여러가지 관측이 무성한데요. 인사를 마쳤으니 검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용퇴한 거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반대로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검찰 내부의 반응을 봐야 이게 반발이나 항명일 지, 아니면 검찰 인적 개혁의 신호탄이 될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도 논란이라면서요?

[기자]
원래 검사장급이었는데, 2005년 참여정부 때 고검장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걸 다시 환원시켰는데, 검찰내 차관급 보직 정원을 줄이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23기로, 초임 검사장들보다도 후배인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직급을 낮췄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 반면, 이미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지방 고검 차장으로 발령낸 것도 이례적이죠?

[기자]
감찰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대기' 발령을 내는 게 통례라서, 강등 전보 조치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가장 첫 번째 달락에서 권력 눈치 안 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며 검찰 인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2012년 12월 2일)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도 검찰의 수사 독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이번 기수 파괴 인사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라는 측면에서 잘 된 인사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적폐청산을 내건 문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건 국민 상당수가 이번 사건의 총체적 진실 규명을 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건 잘 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윤석열 지검장이 그 어떤 정권의 눈치도 보지 않은 대쪽 검사, 강골검사라는 평가가 있으니 한 번 믿고 맡겨 보자는 겁니다. 또 차관급인 고검장을 줄이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앵커]
백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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