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만수 1심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앵커]
지인 회사에 정부 지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묵인해주고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 前 산업은행장 (지난해 9월)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러나, 대우조선 비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우조선과 무관한 혐의 가운데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모두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를 인정하고,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식경제부를 압박해 지인의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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