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면 떠오른 증세…조세갈등 촉각

 

[앵커]
증세는 늘 조세저항을 부르곤 합니다. 사회적 합의 과정과 국회 논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되고 탈루 세금 과세가 강화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일단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지난 4월)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안 등이 거론됩니다. . 더불어 민주당도 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조세를 둘러싼 이견이 조세 저항으로 확산 될 경우 상당한 정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여소야대 구조에서 자유한국당 등이 강하게 반대해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증세 세부 방안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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